출퇴근 교통사고 산재처리, 합의가 먼저면 깎입니다

지금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데 상대 보험사 담당자한테서 전화가 오고 있을 겁니다. 치료비는 저희가 처리해 드리겠다, 합의는 어느 정도 선에서 보시겠냐, 이런 이야기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그냥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십니다. 출퇴근길 사고니까 회사랑은 상관없다고 생각하시고, 산재는 공장에서 다쳐야 되는 걸로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가 다 사실이 아닙니다. 출퇴근길 교통사고는 법에 명시된 산재이고, 무엇을 먼저 받느냐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집니다. 순서를 잘못 잡아서 받을 수 있었던 돈을 못 받고 오시는 분들을 실무에서 자주 봅니다.

오늘은 인정 요건과 두 보험의 차이,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손해를 안 보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제 사고도 출퇴근 산재로 인정될까요?

2. 산재랑 자동차보험, 어느 쪽이 제게 유리할까요?

3. 둘 다 받으려면 어떤 순서로 해야 하나요?

제 사고도 출퇴근 산재로 인정될까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이었다면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조항이라 이제는 예외가 아니라 원칙입니다.

여기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라는 건 어렵게 볼 게 없습니다. 집과 회사 사이를 늘 다니던 길로, 자기 차든 버스나 지하철이든 걸어서든 이동 중이었으면 해당합니다. 자차로 출근하다 난 사고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문제가 되는 건 "잠깐 어디 들렀다" 하는 경우입니다. 법은 이걸 일탈 또는 중단이라고 부르는데, 원칙적으로 그 시점부터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였다면 그대로 인정됩니다. 시행령 제35조 제2항이 정한 항목은 이렇습니다.

•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 직업능력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행위

•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나 장애인을 보육기관, 교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

•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 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행위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퇴근길에 마트 들러 저녁거리 사고 나오다가 사고가 났다면 산재입니다. 어린이집에 아이 데리러 갔다가 사고가 났어도 산재입니다. 반대로 친구 만나서 한잔하고 나오다 사고가 났다면 그건 안 됩니다.

회사에 불이익이 갈까 봐 망설이고 계신다면 그 걱정은 접으셔도 됩니다. 통상의 출퇴근 재해는 개별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이나 재해율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의무도 없습니다. 회사가 부담할 것이 실질적으로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사고 경위서에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같은 표현이 적혀 있다면 이야기가 조금 복잡해집니다. 이 경우는 무단횡단 사고의 산재 승인 기준을 따로 정리한 글을 함께 보시는 게 좋습니다.

산재랑 자동차보험, 어느 쪽이 제게 유리할까요?

본인 과실이 크거나, 치료가 길어질 것 같거나, 장해가 남을 것 같으면 산재입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산재는 과실을 따지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내 과실이 40%면 받을 금액에서 40%를 깎습니다. 이걸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산재는 그 계산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치료비가 100만 원이면 자동차보험에서는 60만 원, 산재에서는 100만 원입니다. 과실이 클수록 격차가 벌어집니다.

일을 쉬어야 하는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재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요양 기간 내내 지급하고 여기에도 과실상계가 없습니다. 자동차보험의 휴업손해는 과실 비율만큼 깎입니다.

치료가 끝난 뒤에 몸에 남는 것까지 보셔야 합니다.

요양이 끝났는데 관절 운동이 예전만큼 안 나오거나 통증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산재에서는 장해등급을 판정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등급에 따라 연금 형태로도 받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몇 주 쉬면 끝날 것 같아 보여도 6개월, 1년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의 합의금보다 이쪽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십시오.

대신 산재에는 없는 것도 있습니다. 위자료입니다.

산재보험은 정신적 손해를 보상하는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자료는 자동차보험 쪽에서 따로 받으셔야 합니다. 이게 두 보험을 함께 써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건 양자택일이 아닙니다. 둘 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항목을 두 번 받을 수는 없을 뿐입니다.

둘 다 받으려면 어떤 순서로 해야 하나요?

산재를 먼저 신청하시고, 자동차보험 합의는 나중에 하십시오. 순서만 바꿔도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근거는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입니다.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금액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험사가 800만 원에 합의하자고 해서 받으셨다고 하죠. 그 뒤에 산재를 신청하면, 그 800만 원 중 치료비와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공단이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미 같은 사유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산재를 먼저 받으시면 공단이 상대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합니다(제87조). 나는 산재로 다 받고, 산재에 없는 위자료와 초과 손해만 보험사에 따로 청구하면 됩니다. 같은 사고인데 손에 남는 금액이 달라지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합의서 문구도 꼭 보셔야 합니다.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더 이상 청구하지 아니한다" 같은 문장이 들어 있으면, 그 합의금이 치료비와 휴업급여와 위자료를 뭉뚱그린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정산할 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세 가지입니다.

• 요양급여 신청서 — 의사 소견서를 함께 첨부합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대행 제출도 가능합니다

•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 — 사고 경위와 평소 출퇴근 경로를 적습니다

• 제3자 재해 발생신고서 — 교통사고처럼 상대방이 있는 사고에서 필요합니다

이 중 두 번째와 세 번째가 교통사고 사건의 승패를 가릅니다.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에는 사고 지점이 평소 경로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나야 하고, 제3자 재해 발생신고서에는 상대방과 보험 관계가 정확히 적혀야 공단이 구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치료받으실 병원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인지도 미리 확인하십시오. 승인 이후의 요양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한도 챙기셔야 합니다. 요양급여를 비롯한 보험급여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장해급여와 유족급여, 장례비는 5년입니다(제112조). 지금 당장 신청하지 못할 사정이 있더라도 이 기간은 기억해 두십시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출퇴근길 교통사고는 법에 명시된 산재이고, 과실이 크거나 치료가 길어질수록 산재가 유리하며, 자동차보험 합의는 산재 급여 범위를 확인한 뒤에 해야 합니다.

지금 하실 일은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 당시 이동 경로, 진단서, 경찰 사고사실확인원, 상대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과 항목을 모아두십시오. 이 네 가지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계산이 나옵니다.

보험사에서 합의를 재촉받고 계신다면 서명 전에 한 번만 확인받고 가십시오.

과실 비율과 진단 내용, 예상 치료 기간만 알려주시면 산재로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먼저 계산해 드립니다. 산재전문노무사 황성원이 직접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출퇴근 중 교통사고인데 회사에 알리지 않고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의 주체는 근로자 본인이며 회사의 동의나 날인이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통상의 출퇴근 재해는 회사의 산재보험료율이나 재해율에도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회사가 부담할 실질적 불이익이 없습니다.

Q. 자동차보험으로 이미 치료를 받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산재로 바꿀 수 있나요?

A. 요양급여 청구권의 시효는 3년이므로 기간 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에서 이미 지급받은 치료비와 휴업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은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조정되므로, 남은 항목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퇴근길에 마트에 들렀다가 사고가 났는데 산재가 되나요?

A.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1호에 명시된 예외이므로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적인 모임이나 음주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보기 어려운 사유로 경로를 벗어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산재와 자동차보험을 동시에 신청해도 되나요?

A. 두 제도는 근거 법률이 다른 별개의 청구이므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비나 휴업급여처럼 성격이 같은 항목을 양쪽에서 중복해 받을 수는 없으며, 위자료처럼 산재에 없는 항목은 자동차보험에서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Q. 제 과실이 더 큰 사고인데도 산재 신청이 되나요?

A. 산재보험은 과실 여부를 따져 급여를 감액하지 않으므로 본인 과실이 크더라도 신청할 수 있고, 오히려 과실이 클수록 자동차보험보다 유리해집니다. 다만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처럼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경찰 사고사실확인원에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이라고 적혀 있어 신청을 망설이고 계신다면, 대법원이 그 표현 하나로 산재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사건이 있습니다

회사가 산재 대신 공상으로 처리하자고 하거나 신청을 미루라고 하고 있다면, 그 상황에서 근로자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판단할 여유가 없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보험사 전화를 먼저 받고, 먼저 서명하게 되는 것이고요. 다만 서명 한 번이 뒤에 남는 금액을 바꿉니다.

급하실수록 순서만 한 번 확인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노무법인 율암 대표노무사 황성원